2021. 10. 26(화)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 10. 7.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의안 번호	2385

Ⅰ. 개    요

1. 제안이유

함열읍, 왕궁면, 동산동, 마동,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변경

-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 조례”

나. 청사 이전 등에 따른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변경(안 별표)

구분	소재지 주소		비고
	기존	변경
함열읍	익산시 함열읍 함낭로 515	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앙로 83	청사이전 (‘20.1.13.)
왕궁면	익산시 왕궁면 발산길 391	익산시 왕궁면 흥암1길 14	착오기재
동산동	익산시 서동로4길 37(동산동)	익산시 동천로 82(동산동)	청사이전 (‘18.3.5.)
마동	익산시 중앙로 105(마동)	익산시 중앙로25길 5(마동)	청사이전 (‘18.3.7.)
모현동	익산시 선화로 133(모현동 1가)	익산시 선화로 129(모현동 1가)	청사이전 (‘20.11.16.)

Ⅱ.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일 조례 제43호로 제정된후 16회의 일부개정을 거쳐 조례 제1664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함열읍등 5개 읍면동 사무소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 반영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개정안 검토의견

□조례명을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맞춰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 조례”로 간소화 하였고

□안 별표를 전부개정하여 5개 읍면동의 위치를 이전된 새로운 주소로 변경하고 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임

□위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검토하였지만, 별표중 개정부분이 5개 읍면동에 해당된다면 일부개정 방식으로 개정하여야 함에도 전부개정 방식을 택하였으나 향후에는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안을 제출하여야 할 것임.

□참고사항으로

현재 익산시(본청)의 위치는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익산시청의 기능중 2021년 상반기에 “경제관광국과 안전환경국”이 공설운동장으로 본청사 건립에 따라 이전하였고, “농정국은 2017. 1. 10일 조례 제1643호로 신설과 동시에 함열읍에 위치한 구 익산군청사(북부청사)에 분산 배치되어 있으며

이완 관련하여 각종 공문서에는 공설운동장(임시청사)에 위치한 “경제관광국과 안전환경국”은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과 익산시 무왕로 1397(부송동)으로 표기하고 있고, 함열읍에 위치한 “농정국”은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과 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앙로 83으로 제각각 표기하고 있어 민원인의 불편뿐만아니라 실제 위치와 소재지 주소가 달라 사무실의 위치를 명확히 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해당부서에 사전 수정검토 요구에 대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추가 의견제시가 있어 수정안과 같이 보완함이 타당하다 판단됨.

3. 별표 수정안

□현행 “익산시”를 “익산시청(제1.2.북부청사.임시청사)”로 구분

현    행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별표]

사무소 및 읍면동소재지

(제2조관련)

구분	위 치
익산시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
---	---------

[별표]

사무소 및 읍면동소재지

(제2조관련)

구분	위 치
익산시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생략)

[별표]

사무소 및 읍면동소재지

(제2조관련)

구분	위 치
익산시청 (제1청사)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
익산시청 (제2청사)	익산시 인북로 38길 1(남중동)
익산시청 (북부청사)	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앙로 83
익산시청 (임시청사)	익산시 무왕로 1397 (부송동)
(생략)

이상으로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307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지방의회, 제30~92조), 044-205-3373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

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

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ㆍ리(이하 “행정동ㆍ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ㆍ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4. 1.]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

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ㆍ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

항에 따른 행정면(行政面)ㆍ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개정 2009. 4. 1.>

② 제1항의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